○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