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의소

- 2015. 4. 20. 월요세미나 폭언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건질 게 거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불성실한 발표 준비와 태도에 대한 질책이었으며, G센터장으로서 월요세미나의 충실한 진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질책으로 보여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H 퇴사 종용 모함 주장: 피고가 H의 퇴사가 원고의 종용에 의한 것인지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G센터 내 소문 진위 파악을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해명을 들은 후 허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함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I 프로젝트 관련 능력 비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능력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피고가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시점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 방해 및 배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방해 및 배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명예훼손 여부 (반소)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2015. 4. 15. 부서 이동 요청 주장: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2015. 4. 17. 교무처장 P에게 이메일 발송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본소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5년 말경 V에게 E 연구 관련 발언 주장: 원고가 V에게 "피고는 E 연구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가 E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발언의 시점과 상황을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움.

- 2016. 8. 15. 교무처장 등에게 이메일 발송 주장: 원고가 피고의 폭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2)항과 동일한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관적인 감정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

- 특히,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과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됨.

-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제3자 진술의 신빙성 등)가 부족할 경우,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또한, 직책상 질책이나 업무 관련 지적은 그 표현이 다소 과하더라도 직무상 필요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성 및 비방의 목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