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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수사기관의 결정이 혐의없음으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신고 및 고소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② 근로자가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들은 근로자의 주관적 진술에 …기각서울2023부해30262023-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72023-12-05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2구합693222023-11-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기각서울2023부해28662023-1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각경기2023부해29912023-11-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 평가 결과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판단: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기각경기2023부해28602023-11-10업무능력부족
- 법원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 불인정, 벌금형 선고유예2023고정9092023-11-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