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정909 판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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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09 폭행 [피고인] A [검사] 고신관(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천(국선)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그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내부를 무단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원본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내부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중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