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25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725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 판정 요지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 함. 방송 내용 오류 시 재촬영 여부 및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뉴스 진행 중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말서 제출과 동일하게 평가 됨. 참가인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었으며,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구속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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