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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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2. 3. 1.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 사건 …
2014구합508042014-08-14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
2013가단108052014-07-17수습해고
법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관의 공정성 및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환수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4,750,8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2013가합472432014-07-17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
2013가합102742014-07-16수습해고
법원
텔레마케터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하락,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텔레마케터인 원고가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실적급 포함)이 46%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
2014구합22702014-07-03수습해고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3가합5123962014-06-27수습해고
법원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32,589,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함.…
2013나21162014-05-30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
2013헌바1712014-05-29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임용거부처분 취소: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을 등에 대해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
2013구합116422014-05-22수습해고
법원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해지)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습지, 교육출판업…
2013구합223692014-05-15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2. 14.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원고…
2013구합568502014-04-24수습해고
법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2012다456032014-03-13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여 효력이 없…
2011두177452014-02-27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
2011두195502014-02-13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기간제법 시행의 영향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
2012두14022014-02-13수습해고
법원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부터 2013. …
2013가단2498062014-02-13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선전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3나21462014-02-11수습해고
법원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2012가합38912014-01-23수습해고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며, 부당노동행위…
2013구합548092014-01-16수습해고
법원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도 공군 일반직군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함. - 원고는 1차 필기시…
2012구합54062014-01-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