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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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운행을 거부하여 결행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영업부 차장 정병하의 폭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운행거부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소…인정 (구제)전남2015부해3832016-01-12폭언/폭행
- 노동위① 상무가 홧김에 근로자를 폭행하면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폭행 이후 상무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무시한 점, ③ 폭…기각서울2015부해29022016-0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신청외 OOO을 찾아가 2015년 임금협약 합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폭언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1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자 신청외 OOO이 이를 빼앗으면서…일부인정충북2015부해2842016-01-04폭언/폭행
-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2013두110482015-11-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