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52559 판결 징계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1-08 | 2015구합5255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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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폭행 등 비위행위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에서 B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함.

- 회사는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3. 16.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5. 2. 3. 항공대 운항정비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C에게 업무결제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C을 폭행함.

- 2015. 2. 3. C이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C을 불러 물의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하라고 겁을 주어 진단서 상해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함.

- 2014.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줌.

- 2014. 10.경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 하에 있는 의무경찰을 모욕 또는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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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52559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0. 경위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그때부터 2015. 2. 8.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에서 B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는 부산 광역시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는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3. 16. 원고에대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01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15. 2. 3. 항공대 운항정비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C에게 '업무결제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C을 폭행하고, 2015. 2. 3. C이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C을 불러 물의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해 라며 겁을 주어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으로 함께 가 진단서 상해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하였으며, 2014.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주고, 2014. 10.경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군복무 후 경찰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모욕하거나 폭행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이며 C의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23년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헬기 조종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렵게 된 점, C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의무경찰을 모욕 또는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등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만 하는데,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구 타·가혹행위 내지 기타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정도, 소속청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에서 23년간 근무하며 30여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하여 감경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