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6753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2014가합6753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피고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피고는 2014. 8. 26. 재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원고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회사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회사는 2014. 1. 9.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회사는 2014. 8. 26. 재차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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