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52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5258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4522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0. 1. 16.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