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 2015-10-23 | 2014가합798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력 해고 정당폭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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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합원들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회사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조합이, 나머지는 회사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함.

- 피고 S는 해당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임.

- 피고 S는 해당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 피고 S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인 2011. 9. 9. 해당 회사의 주임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함.

- 피고 S는 2012. 2. 15.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을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로 묘사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이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

- 피고 S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신입사원 교육발언과 관련하여 2013. 7.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됨.

- 원고 조합원 N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이를 무단외출로 보아 2011. 9. 9.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됨.

- 해당 회사는 2012. 5. 17. 원고 N에게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2차 징계)을 하였고, 이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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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합7987 손해배상(기) 원고: 1.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2. A 3.B 4. C 5.D 6.E 7. F 8. G 9. H 10. I 11. J 12. K 13.L 14. M 15.N 16. 0 17. P 18. Q 피고: 1. R 주식회사 2. S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R 주식회사는 2014. 12. 16.부터, 피고 S는 2015. 1. 6.부터, 각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국화학점 유산업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전국화학 섬유산업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화학 및 섬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그 아래에 피고 R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약 1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 T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이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