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52022-06-2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21조제1항에 “조합의 모든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① 노동조합은 징계심의회에서 출석위원 2명 중 1명의 찬성만으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인정 (구제)서울2022의결52022-06-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