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27179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3호증의 8"을 "23호증의 9"로 고치고, 근로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인정사실

1) 회사의 정규직 전환평가기준, 근로자의 1, 2차 정규직 전환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는 [별지 1~3] 기재와 같다.

2) 회사는 안전운전 등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