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채용내정) 성립 여부

① 사용자의 배우자인 원장이 어학원의 교수부장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함,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을 한 후 원장과 출근시작일, 월 급여 등을 정함,

③ 근로자가 어학원에 3일간 출근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같은 사용자가 대표자로 있는 어학원과 유치원은

① 설립목적이 다름,

② 같은 건물에 있으나 각각 층별로 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함,

③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음,

④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함,

⑤ 별개로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학원과 유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내정 된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