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
2015나20117912015-10-08수습해고
법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금전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와 서울 중…
2013가합93072015-10-08수습해고
법원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요건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임…
2015구합44002015-10-07수습해고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C'의 사업자임. - 원고 …
2014가단123102015-09-23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와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
2015나93012015-09-23수습해고
법원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및 매수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 및 예비적 매수청구 모두 기각함. -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1…
2015나245522015-09-22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
2014누569342015-09-16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2014나20452162015-09-11수습해고
법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채용비율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특별채용비율 충족 주장…
2015누56192015-09-10수습해고
노동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노위중앙2015부해5872015-09-09수습해고
법원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 - …
2014가합394282015-09-03수습해고
법원
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1,09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
2013나63992015-09-03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나35292015-09-02수습해고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2015가합5272015-08-28수습해고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2014구합41622015-08-27수습해고
법원
이사해임 및 사원해고 결의 무효 확인, 금원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선행 소송과 중복되어 각하됨. - 원고의 사원해고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2014가합89522015-08-21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964,475원, 퇴직금 3,980,708원, 해고예고수당 1,886,61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총 …
2014가단52484472015-08-20수습해고
법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5구합28402015-08-20수습해고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 중 전세자금 대여금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보수 상당…
2014가합501042015-08-13수습해고
법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3. …
2014구합1027212015-08-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