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나35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2014나3529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원고 C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무효이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는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 임. 피고는 2011. 1. 27. 원고들의 소속 학과(보건의료행정과, 경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폐과면직 인사발령(종전면직처분)을 통지 함. 원고들은 종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생이 존재하여 폐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종전면직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종전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3. 3. 27.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2013. 5. 31. 및 6. 10.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공전환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 A의 학과신설 제안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원고 A, B의 전환배치는 해당 학과들의 반대로 불가 통보 됨. 원고 B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각하 됨. 피고는 2013. 8. 27. 원고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없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9. 1.자로 원고들을 폐과면직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2013. 9. 1.)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에는 재적생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특히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근로자 C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무효이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임금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 C과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 A,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변경 함. 사실관계 회사는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 임. 회사는 2011. 1. 27. 근로자들의 소속 학과(보건의료행정과, 경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폐과면직 인사발령(종전면직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들은 종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생이 존재하여 폐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종전면직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종전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3. 3. 27.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2013. 5. 31. 및 6. 10.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보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전공전환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 A의 학과신설 제안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근로자 A, B의 전환배치는 해당 학과들의 반대로 불가 통보 됨. 근로자 B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각하 됨. 회사는 2013. 8. 27. 근로자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없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9. 1.자로 근로자들을 폐과면직하는 인사발령(해당 면직처분)을 통지 함. 해당 면직처분 당시(2013. 9. 1.) 근로자들이 소속된 학과에는 재적생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특히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회사는 근로자 A을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과 신청 학과들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F대학교)의 존재, 일부 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60% 이하)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근로자 B: 회사는 근로자 B을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529 판정일 2015.09.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 : 피고는 원고 A을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과 신청 학과들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F대학교)의 존재, 일부 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60% 이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원고 B : 피고는 원고 B을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 B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경영학)과 신청 학과들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30% 미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원고 C : 피고는 원고 C을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 C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전자공학)과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55.6%)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 함.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 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 다. 임금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면직처분일(2013. 9. 1.)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23,063,592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42,140,5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 B에게 2015. 7. 1.부터 복직일 또는 임용기간 만료일(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6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원고 C : 이 사건 면직처분일(2013. 9. 1.) 현재 원고 C의 임용기간(2011. 9. 1. ~ 2013. 8. 31.)이 만료되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피고에게 원고 C을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C이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재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학칙 규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 또는 복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C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 시 학교법인이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교원의 전공, 교육경력, 유사 학과 존재 여부, 다른 캠퍼스 또는 동일 법인 내 다른 학교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다만, 원고 C의 경우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임금 청구가 기각된 점은 교원 재임용 제도의 특수성과 맞물려 교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학과 폐지 등 구조조정 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면직회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전환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 함. 근로자 B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경영학)과 신청 학과들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30% 미만)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근로자 C: 회사는 근로자 C을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 C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전자공학)과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55.6%)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