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관련 없는…
서울2017부해8672017-06-13수습해고
기각
노동위
가. 수습(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으로 명시한 점, ② 수습직원(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기간 근로 종료시 정규직으로 임용’된다고 명시하면…
전남2017부해1072017-06-09수습해고
인정 (구제)
법원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2017노4392017-06-08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
2017노3162017-06-08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6나284072017-06-05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음. -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
2016구합89752017-06-01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
2016나27342017-05-31수습해고
노동위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다…
경북2017부해1692017-05-29수습해고
기각
법원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
2016나2103912017-05-26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관광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
2015가합372762017-05-25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고 통지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고용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2016나121322017-05-25수습해고
법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
2016가합2067832017-05-25수습해고
법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환수 책임 및 약관의 규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93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보…
2016가단2073922017-05-17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522532017-05-16수습해고
노동위
시용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7-05-16수습해고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5. 9. 22.과 …
2016누743872017-05-12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
2016가합5372017-05-11수습해고
노동위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① 입주민이 2016. 12. 21. 등기우편을 찾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관리사무소로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던 정황이 보이는 점,…
전남2017부해832017-05-11수습해고
기각
노동위
① 수습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한 이후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이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기 어렵고, 본…
중앙2017부해1452017-05-11수습해고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