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07392 판결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 2017-05-17 | 2016가단20739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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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환수 책임 및 약관의 규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93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보험대리점)는 피고(보험설계사)가 교보생명 보험계약 중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회사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무효·해지되어 근로자가 교보생명에 수수료를 반환함.

- 근로자는 회사의 수수료 환수 지침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22,244,708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함.

- 회사는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고,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며, 보험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수수료 환수 지침의 위촉계약 편입 여부

- 법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약정은 일반적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지침이 위촉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 당시 편입되었다고 판단함.

2.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함.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금지함. 고객 민원 제기로 인한 무효·해지 처리 시 보험사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수수료 반환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판단: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처리가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 중 민원 제기로 인한 무효·해지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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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207392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뉴중앙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7.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에 따라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인 원고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교보생명과 고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그 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고객들에게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한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저축성 개인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을 퇴직연금보험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피보험자인 어린이집 대표자를 잘못 기재 하는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무효·해지로 처리되어 원고는 교보생명에게 수수료를 모두 반환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 '기한 또는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22,244,708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무효·해지 처리일 이후인 2012.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당시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은 위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아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2)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 중 기한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 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교보생명과 원고가 보험계약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해지처리한 것이므로, 수수료의 환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판단 가.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서명· 날인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약정을 하고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며,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된 경우에도 그 수수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도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 따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 당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가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2항 제1호),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2항 제2호)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처리는 교보생명이 보험상품설계를 잘못하였거나, 상품안내자료· 약관·증권 등을 잘못 발행하는 등과 같이 교보생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효해지 처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수수료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면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보험계약이 무효·처리된 사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를 환수하는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시정할 것을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 증 민원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해지에 관한 조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라고 할 것이다. 다. 수수료를 환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을 제2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교보생명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소규모 요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보육시 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위 보험상품이 처음 판매된 후 약 2년이 지난 2011. 9. 28. '교보생명 등 11개 보험사와 관련하여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서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상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퇴직 급여용(퇴직연금상품)으로 부적합한 일반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례가 있어, 보험사에게 사회복지·보육시설 등에 퇴직급여용으로 판매한 일반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는지를 자체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한 이후부터 위 보험상품에 대해서 '퇴직연금으로 잘못 알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민원이 급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무효해지 처리된 보험계약이 2,000건 이상에 이르고, ② 통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려 하는 보혐회사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의 민원제기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로 보아 계약에 정하여진 취소 가능 기간인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교보생명은 보험계약 체결일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민원을 받아 들였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발표 전후로 폭증한 민원을 받아들이다가 보건복지부가 2012. 2. 10.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개인연금 상품이더라 도 수익자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퇴직적립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민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별지 목록 순번 2부터 12번의 보험계약은 모집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보생명이 교보생명은 위 언론 발표 이후 보험계약자들의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향후 민원이 더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2012. 1.부터 5. 사이에 집단적 민원을 받아들여 해지처리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7, 8번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어린이집 대표자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잘못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6. 8. 30.자 준비서면까지 별지 표의 해지사유란 기재와 같이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품설명 상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6. 11. 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주장하였고,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순번 7번 보험계약은 상품설명 착오로, 순번 8번 보험계약은 퇴직적립금으로 설명한 잘못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사에서 퇴직적립금 시정명령으로 보험계약자들의 민원 요청에 해지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어린이집 대표자가 잘못되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보험계약은 2010. 1. 14. 체결되어 2010. 12. 20. 해 지처리되었는데, 그 당시는 위 보험상품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이고, 피고도 해지처리 이전인 2010. 12. 16. '피고가 개인연금 상품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운영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고객은 퇴직연금으로 이해하고 가입하셨고, 납입 후 5년이 경과되어도 원금에 미달되는 것을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하시는바, 모집인으로서 고객에게 완벽하게 주지시키지 못한 점에 해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완전 판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937,5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지처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