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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채용 공고문, 합격자 발표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업무에 부적격함을 통보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본채용을 유보하였음, ③…기각서울2018부해11892018-07-10수습해고
- 법원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함. -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2018-07-04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수습기간 중 교…기각서울2018부해11432018-07-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등기임원이 아니며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182018-06-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