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총 4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을 8건의 사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건 중 6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02022-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72022-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우위에 있고, 퇴직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②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02022-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장시간 면담, 비하, 업무수행 능력 비난 및 위협적·모욕적 폭언, 타 직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132022-1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 근로자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혹은 인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조사방식과 절차는 넓게 보아 징계절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32022-11-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무자 폭행은 근로자의 경위서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 근무자를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협박, 회유한 것은 근로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 입장…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692022-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김○○에게 해고를 행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기각경기2022부해22502022-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동료에 대한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2건은 관련자료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pause 기능을 넣지 않고 개발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268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중앙회(사용자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사용자2)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근태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02022-11-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