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장시간 면담, 비하, 업무수행 능력 비난 및 위협적·모욕적 폭언, 타 직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인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동일·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타 근로자보다 과도한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석은 임의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