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함을 지른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