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에서 정한 “공단 규정 위반 또는 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단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및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에서 정한 “공단 규정 위반 또는 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