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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기각경기2019부해10332019-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기각경기2019부해11552019-07-02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기각서울2019부해11222019-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①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쳐 사무처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인공고에 채용직급이 ‘사무차장’이라고 기재된 이유와 배경을 인식하고 입사지원…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32019-06-21수습해고
- 노동위① 2018. 12. 11.부터 근무한 지점장이 2018. 12. 말경 실시되는 근무태도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평가 운영…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42019-06-1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