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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반복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휴직 신청을 …기각서울2024부해7682024-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4명에게 18회에 걸쳐 사적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 및 윤리경영규정 제17조 등에 위반되고, 특정인의 소개를 통해 행한 10건의 대출 또한 실수요자가 대출명의자가 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12024-05-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표이사 컴퓨터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열람하고 외부사이트에 이를 게시한 행위, ② 상사에게 새벽에 장시간 조롱하는 다량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③ 대표이사에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82024-05-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로 원장직무대행의 결재과정에서 인사업무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일부인정강원2024부해49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겸직 근무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담당 과목이 학교…기각전북2024부해76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9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82024-05-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