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KI 법인 조직개선 부당 개입으로 이권 추구’, 'KI 법인 외국인 인사 부당 개입’, '감사수감 거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KI 법인 외국인 인사 부당 개입’ 중 'KI 법인 외국인 채용 부당 개입’은 의혹만 있어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의 징계 기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점, 달리 그보다 경한 처분을 했어야 할 사정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해임 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 이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