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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근로자에게 열람케 하였음, ③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을…기각서울2019부해17752019-08-30업무능력부족
- 법원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1,254,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2016가합577585(본소),2017가합523745(반소)2019-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결과 평균 4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기각서울2019부해17622019-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예금계좌 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음, ② 익일 사용할 동전 금액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금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 ③ 그 외에도 20회 이상의 잦은 실수…기각서울2019부해17332019-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이후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수…초심유지중앙2019부해7412019-08-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