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66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8-22 | 2018가합3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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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부적절한 취재 방해, 왜곡 보도 및 혐오 발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12. 1. 피고 방송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함.

회사는 근로자가 2018. 4. 26. 동료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 2014년 E 참사 당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한 사실, H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한 사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2018. 6. 26. 근로자를 해고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법원은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회사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I정당 행사 참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취재 방해, 여성 혐오 발언)는 징계 과정에서 특정되었거나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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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3665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남봉근, 이상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경수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권영환, 최정규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1.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1 2018. 4. 26. 21:00경 C 대회의실 앞에서 D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인 피고 소속 기자의 앞을 막아서고 이를 피해가는 위 기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기자를 폭행하였고, 2 2014년 E 참사 당시 사고현장에 급파된 F와 G의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B E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루어진 데에 직 .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3 H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를 강행하였고, 4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6.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이하 !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는 2018. 7. 12.자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징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812/2dd0fd25c662e122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7" x_position="164" y_position="1471" /> <table_bc id="3_1" src="20220812/84a5e28bf46da53e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4_1" src="20220812/716d7fe327d79f61_table_1.jpg" width="1323" height="25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을 일탈 . 남용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최근 3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한 금액인 월 11,032,8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특정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case_cite ref="대법원/95누16684">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최소한 해당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특정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징계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위 징계사유 외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i) 원고가 2018. 3. 27. 및 2018. 4. 4. I정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피고를 비방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ii)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국립재난안전연 구원 관련 취재를 방해하였으며, iii)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위 사실들이 징계사유로 특정되었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취재 방해 및 폭행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보도제작2부 소속 기자였던 소외 J은 2018. 4. 26. 21:00경 'D'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를 위해 C 앞에서 대기하던 중, 국회 행사장에서 나오는 소외 K을 보고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K은 당시 문제된 소위 'L 사건(청와대가 M연합회 등을 압박하여 정권에 친화적인 단체에 돈을 지원하도록 한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다. 원고는 당시 K과 같은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였기 때문에 취재 현장에 있었다. 원고는 인터뷰를 위해 K에게 다가가는 J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고, 원고를 피해 K을 따라가는 J의 팔을 뒤에서 잡아끌었다. J은 결국 K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J의 인터뷰 시도 자체가 피고 방송강령 위반이므로 이를 막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d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응답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피고의 방송강령을, 인터뷰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간, 장소를 정하여 만나 인터뷰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상대를 기다렸다가 즉석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는 정당한 취재활동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한 거부행위 자체를 일정한 의사표현행위로 보아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J의 인터뷰 시도 자체를 막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J이 K에게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였더라도 K 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는 등으로 인터뷰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한 사실 그 자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E 참사 관련 보도 1) 유가족 폄훼 · 왜곡 리포트(이하 '이 사건 리포트'라 한다) 가) 을 제4호증의 2, 13,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5. 7. "N"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직접 제작 ·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6_1" src="20220812/39bd706768b9c50e_table_1.jpg" width="1323" height="478" x_position="164" y_position="1380" /> <table_bc id="7_1" src="20220812/8505b44115f54baa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8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이 사건 리포트 하루 전날인 2014. 5. 6.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V는 실종자 수색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보도하면서 구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아래 자막과 함께 방송하였는데, 자막에 '(정부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인원확충 지시의 주체를 정부로 특정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확보한 기자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고...(정부는) 우리한테 "인원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원고는 다음날 이 사건 리포트에 위 인터뷰 영상을 그대로 삽입하면서 '(정 부는)'이라는 자막은 삭제하였고, 영상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은 작업이 더디다며 정부를 압박하였다'고 하여 마치 인원확충 요구 주체가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리포트에는 다이빙 벨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일본의 여론인 것처럼 소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리포트는 '보도'가 아닌 '논평'이다. 논평은 필연적으로 논평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나, 논평과 해설은 시 · 청취자가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피고 방송강령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 2.(4)). 또한 인터뷰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편집하여야 한다(피고 방송 강령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 5.(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피고 방송강령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 3.(2)). 또한 프로그램이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피고 방송강령 프로그램 일반 기준 1.(2)). 원고가 한 ;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이 작업이 더디다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압박하였다' 등의 말은 결국 실종자 가족의 조급증으로 인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신 수습을 위해 잠수사를 죽게 하였다는 것이고,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은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고,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상심을 유지했다', 'T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을 위로하였다'등의 말은 동일하게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가족들은 E 실종자 가족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E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이십여 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불공정 보도 을 제4호증의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W는 원고의 지시로 E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현장을 취재한 사실, 원고는 W에게 위 농성에 반대하는 편인 'X'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W는 X을 인터뷰하는 한편, 당시 유가족 편에서 농성에 참여 중이던 Y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받았는데, 원고의 지시로 Y 의원과의 인터뷰는 삭제되어 방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고,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며,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고, 관련된 주요 사실의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으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피고 방송강령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정부에 불리한 보도의 묵살 또는 축소 가)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 침몰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은 승선자가 전원 구조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언론들은 위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속보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구조된 사람들로부터 아직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은 소외 AA G 기자가 이를 소외 AB G 보도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AB은 전국부장인 원고에게 전화로 해경의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알렸으며, 소외 AC G 보도국장도 해경으로부터 직접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확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 2 E 침몰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4. 17. AD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한"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는 말이 여러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된 바 있다. 사고 현장은 가장 가까운 항구인 AE항에서도 배로 2시간 넘게 떨어져 있었고, 구조 방해 등의 이유로 현장 취재가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상황이었다. 피고 소속 소외 AF 기자는 2014. 4. 26. 지인인 군 관계자를 통해서 사고 현장에 투입된 실 구조인원이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편집회의에 위 내용을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취재반은 2014. 4. 23. 해경 간부가 "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이라는 말을 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는"80명이면 많이 구했고, 대단한 것 맞다."며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다른 방송사에서는 위 해경 간부의 직위해제 소식과 함께 이를 주요뉴스로 보도하였다. 정부 고위공무원이 AE항 상황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자.' 고 발언해 논란이 된 사건은 원고의 지시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그 비중이 축소되어 보도되었다. 나) 1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에 정확한 확인 없이 전원 구조 오보를 보도한 기자가 잘못한 것이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바다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E 침몰 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속보를 내보낼 당시에는 해경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을 것인바, 속보 이후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하였다면 즉시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최초의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2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전국부장에게는 지역 B 등에서 보내오는 취재결과를 전국 단위 방송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자율적 판단 하에 위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나오고,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정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피고 방송편성규약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보도하지 않은 위 내용들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 언론사에서는 주요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H 표적 보도 1) 을 제4호증의 2, 10,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9. 하순경 당시 전국부 산하 시청팀을 총괄하는 시청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AG 기자에게 * 1 ) H의 측근이 대거 AH대 초빙교수로 임용이 되었고, ii) 측근을 넣기 위해 AH대가 없던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iii) 이들은 강의 한 번 하지 않으면서 500만 원씩 받아간다"면서 " 위 내용을 뉴스 리포트로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2 AG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i ) 그 무렵 AH대에 초빙교수로 신규 임용된 8명 중 H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2명(AI, AJ) 뿐이고 나머지 6명은 일반적인 서울시 공무원이었고, ii) 초빙교수 제도는 1996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iii) 초빙교수는 강의교수와 연구교수가 있는데 위 8명은 모두 연구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기사화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3 원고는 W 기자에게 다시 기사 제작을 지시하였고, W는 2014. 9. 30.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table_bc id="12_1" src="20220812/6be770e666f0d02a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9" x_position="164" y_position="1461" /> <table_bc id="13_1" src="20220812/34d4d3c123fbd874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2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2) 살피건대, i ) H의 최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아닌 3명(AL은 H 캠프 상황실장이었다)이고, 나머지 5명도 서울시 공무원들이므로 H의 측근으로 볼 수 있으며, ii) 비록 초빙교수 제도가 그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 공무원 8명이 한꺼번에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임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대규모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필요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iii) 그와 같이 임용된 초빙교수들이 모두 강의교수가 아닌 연구교수이므로 강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의 제출 등과 같은 연구교수로서의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성과물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처음에 문제제기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나, 원고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기사화하였다. 원고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 흠집내기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취재를 명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없고 보도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취재 동기를 문제삼는 것은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검열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특정 지역 혐오 발언 을 제4호증의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에 전라도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혐오 표현인 "홍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고, 함께 일하는 기자에게도 "너도 홍어냐?", "그럼 너는 홍어가 아니구나."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같은 선호도의 문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단지 개인의 사상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러한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징계재량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4두10852">대법원 2005. 4. 29. 선고2004두10852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10455">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표적 보도 관련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1 원고는 동료 기자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2 원고는 E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논평의 형식을 빌려 방송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실종자 가족을 비난하여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전 국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은 은폐, 축소하려 하였다. 3 원고는 사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였다. 4 위 징계사유들은 피고의 설립 목적 및 피고 내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E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