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합104343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9-08-21 | 2018구합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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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각하 (부적법)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1년부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고했고, 근로자는 2018년 5월 30일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신분·직책·급여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6월 5일 기관 조직 사항이므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회신했고, 6월 25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작위 위법성 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의 적법성

법원 판단: 부적법 (각하)

이유: 근로자의 의견서는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인 채용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함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는 요청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2.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법원 판단: 부적법 (각하)

이유: 회사의 회신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일 뿐

공무직 채용은 공무원 임용(공권력)과 달리 공법상 계약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상 근로계약 분쟁으로 해결해야 함. 채용이 공법상 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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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104343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피고: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한인종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 검침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전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내용의 위탁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이하 '이 사건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812/4e6a3167c6745309_table_1.jpg" width="1323" height="758" x_position="164" y_position="1054" /> <table_bc id="3_2" src="20220812/550c35cc1cff6328_table_2.jpg" width="1321" height="246" x_position="166" y_position="130" /> 다. 원고는 2018.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른 정규직 전환 후의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사업소의 검침팀장에 대한 신분과 직책, 급여수준, 분장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8. 5.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812/550c35cc1cff6328_table_1.jpg" width="1323" height="562" x_position="164" y_position="806" /> 라.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검침팀장에 대한 신분과 직책, 급여수준이 유지될 것과 분장업무가 유지되거나 사무직으로 전환배치 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8. 6. 5.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 다.항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지원 절차에 따라 검침, 고지서배부 및 사실조사, 체납요금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회신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11455">대법원 2000. 2. 25. 선고99두114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1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 제1호는 '공무직'이란 대전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는 '공무직'이란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공무직 전환채용자'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위 대전광역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직 전환채용자로서 공무원이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원고를 채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임용과 달리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공법상 계약인 채용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두9229">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행위, 즉 공무직 전환채용자 채용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회신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