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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92023-03-3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동생 혼내듯이 하지 말라달라.”라는 일방적인 발언, 동료 근로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가 시켜서 그러는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12023-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62023-03-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2023-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기각경기2022부해30752023-03-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2023-03-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이○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환경 및 능력을 저해한 행위, ③ 업무지…기각서울2023부해2392023-03-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