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성적 평정에서 낮은 등급을 지속…
2015누18702016-11-0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162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
2016나20216272016-11-0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11-04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충북2016부해2082016-11-03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가합503442016-11-0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601,360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
2015나20562752016-11-0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5. 6. 15.까지 태백시청 B과에서 C주사로 근무함.…
2016구합504242016-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2015가합121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2016구합6189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및 사후 보완의 효력 결과 요약 -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미달(90일 이내)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후에 등록기…
2014두44946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
2015가단52605502016-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5가합5488562016-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사 근로자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76,35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근로소득세 …
2015가단25197(본소),2016가단201028(반소)2016-10-21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2016구합501122016-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1006 퇴직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에스지아…
2015가합5810062016-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연구기관 직원의 허위 구매 및 물품 수령 확인에 따른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 양정 부당)이 적법…
2015구합828772016-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2015가합1003252016-10-1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