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21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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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5. 6. 18.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5,833,333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8. 11. 19. 농·수·축산 환경개선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17. 해고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2)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의 대표 D이 제공한 돈은 피고에 귀속된 돈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약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 정관에 의하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 1)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돼지 임신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2) 피고 정관은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i) D이 지급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피고 소유의 재물이고, (ii)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개인적인 수령 및 판공비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음이 없이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아 임의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6. 6. 30. 2015고정681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직원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10회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였고 횡령금액 또한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정관,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해고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 정관 제44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 후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임명과 면직을 포함하는 개념인 '임면'과는 다르다) 피고 정관 규정의 문언상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정관 외에 직원의 해고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피고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직원채용 관련(퇴사 포함)해서는 대표이사 및 E 이사 2인이 인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협의하에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는 2015. 3. 10. 피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대표이사 F가 자기와 반목하는 이사 측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대표이사 F, 이사 E, G, 감사 H 등은 2015. 6. 17. 피고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도중에 피고 대표이사 F가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고소하겠다고 했고 고소한 결과 원고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원고를 해임하겠다고 하자, E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 F가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E 측과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