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5260550 판결 퇴직금

2015가단526055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 함.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 함.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고들은 근태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 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성과에 비례한 성과급만을 받 음.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개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 A, B의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 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 함. 근로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로자들은 근태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 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성과에 비례한 성과급만을 받 음. 회사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개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260550 판정일 2016.10.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의 내용에 해당하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 음. 위탁계약상 위탁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특별히 해지나 해제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업무내역이나 채권관리내역 등을 피고 회사의 전산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관련 법규와 더불어 피고가 공지하거나 회람을 시킨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 음.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만 채무상환금을 입금받도록 하거나 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당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성과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지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 음. 원고들은 위탁계약 체결에 앞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 음.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만, 피고는 외근 시의 보고의무 부과와 출근 현황 체크 등을 통해 원고들의 중복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크게 경영지원팀과 채권추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채권추심팀에 소속되어 있 음. 채권추심팀은 각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며, 팀장과 추심원(실장)으로 구성되고, 팀원 구성은 대개 팀장이 실장을 모집하여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피고가 정한 업무지침을 지켜야 하고, 피고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거나 회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전달 함. 피고는 각 팀별로 회수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팀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함. 회수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되고, 피고는 실제로 이를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지만, 실적에 미달한 팀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일 퇴근 전 당일의 업무내역을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이 업무일지나 현장방문 보고서 등 관리기록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감면 품의를 받아주지 않았 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 등의 법적 조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법적 조치를 한 경우 이후의 관리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피고는 다음 달의 법적 조치 건수를 제한 함. 피고는 또한 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경매, 재산명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월별 건수를 정해두고,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채권을 추가 배정하고,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채권 배정 건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관리 함.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와 비품을 사용하여 근무 함.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고 출퇴근시간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사무실 자리는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외근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출근현황을 체크 함. 여름휴가의 경우 피고가 휴가기간을 정해서 공지하고, 원고들은 대체로 피고가 정해준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 옴. 원고들이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전화비,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 등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피고 회사는 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정착수당을 지급하고 있 음. 원고 A과 D는 자신의 부상이나 배우자의 병환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도 많았 음.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외견상 위탁계약 형태를 띠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문구(예: 개인사업자, 취업규칙 미적용, 성과급만 지급)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업무 수행 방식의 통제, 보수의 근로 대가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하였 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들의 중복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업무내역 전산 등록 의무, 법적 조치에 대한 결재 및 건수 제한, 채권 배정의 차등화 등은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가 됨. 비록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 함.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의 내용에 해당하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 음. 위탁계약상 위탁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특별히 해지나 해제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은 업무내역이나 채권관리내역 등을 해당 회사의 전산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관련 법규와 더불어 회사가 공지하거나 회람을 시킨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 음.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만 채무상환금을 입금받도록 하거나 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당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성과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지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들은 위탁계약 체결에 앞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 음. 위탁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이 제3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만, 회사는 외근 시의 보고의무 부과와 출근 현황 체크 등을 통해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