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소청심사결정(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대학 교수로, 2004년부터 …
2013구합560272014-07-24횡령/배임
법원
1. 기초사실 가. 근로자는 1993. 7. 29.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3. 6.까지 회사의 트윈타워업무팀 부팀장으로 근…
2013나603422014-06-30횡령/배임
법원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함. -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2013두253822014-06-12횡령/배임
법원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징계처…
2013나349852014-05-09횡령/배임
법원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2013구합568672014-05-01횡령/배임
법원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
2013노3122014-04-30횡령/배임
법원
우체국 직원의 금융정보 유출 및 보험환급금 횡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13구합207502014-04-08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공금 편취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공금 편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
2013구합24592014-03-21횡령/배임
법원
징계시효 연장된 인사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사유로 이루어져 부당…
2013누75772014-02-13횡령/배임
법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
2010고정7372014-01-22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의 주유상품권 횡령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유상품권 횡령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2013누202192014-01-22횡령/배임
법원
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및 무역 거래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
2013노31622014-01-09횡령/배임
법원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3가합236982014-01-08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1구합28972013-11-21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공단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
2012가합49312013-11-15횡령/배임
법원
택시 기사의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2009. 12. 23. …
2013두131982013-10-31횡령/배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38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경인로 990 (간석동 67-2) 대표자 사장 오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중앙노동위…
2012구합380462013-07-25횡령/배임
법원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3노92013-07-16횡령/배임
법원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3구합2622013-06-28횡령/배임
법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
2012노2152013-06-2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