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4-01-22 | 2010고정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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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적시함.
- 피고인은 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 E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러 회사 및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됨.
-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E의 운송수익금 횡령으로 인한 해고 및 이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 D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피해자 E은 실제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유인물과 함께 첨부하여 배포함.
- 피해자 E은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음.
- 당시 피해자 E과 민주노총 등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주장, 본사 점거 등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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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73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2.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림글"이라는 제목하에 "업무상횡령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진실을 밝혀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공동의 운송수익금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한 일부 운전기사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당해고라고 농성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공동 일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D 임직원 일동은 이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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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특정 사회집단(회사)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 구성원 간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 적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