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245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2013구합245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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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편취·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사건

판결 결과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공금 편취 부분은 위법으로 취소 (일부 승소)

- 해임처분: 적법으로 유지 (패소)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1988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2005년부터 B고등학교 체육부장 겸 사이클부 지도교사로 일했습니다.

2013년 회사는 다음 이유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91,36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 공금 편취(사기죄): 2,500만 원

- 공금 횡령(업무상횡領罪): 2,068만 원

근로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은 유지하되 징계부가금을 45,680,000원으로 감액 변경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부가금 부과의 법적 근거 문제

법원의 판단:

- 징계부가금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부가금 부과 대상을 '금품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명시

- "유용"의 의미: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되, 횡령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

결론:

- 공금 편취(사기)는 "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편취액까지 포함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법을 넘은 행위로 위법

2️⃣ 해임처분의 타당성 문제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은 공무원(근로자)의 행위 내용,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 내로 봅니다

- 근로자의 횡령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

결론: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적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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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구합2459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 변론종결: 2014. 2. 26.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1.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경북구천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1.~2012. 2.29. B고등학교의 체육부장교사 겸 사이클부 지도교사 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정계위원회 징계결의에 따라 2013. 3. 21. 다음과 같 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징계부가금 91,360,000원(= 45,680,000원 × 2배)을 부과 (이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1210/9f48ec87ea17f9b7_table_1.jpg" width="1284" height="873" x_position="192" y_position="789"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는 2013. 6. 24. 이 사건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은 징계부가금 45,680,000원(= 45,680,000원 ×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 중 45,680,000원으로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 7,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징계부과금처분 중 2,500만 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편취금 액에 관한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편취금원은 징계부가금 부 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 중 6,000 만 원을 원고가 변상하였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면제 또는 감 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주장 B고등학교의 교장인 D는 2007. 9. 1.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 원고에게 불법비자금 조 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인사권자인 D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D의 지시를 따라 비자금을 조성·집행하고 매월 1~2회 보고하였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주범인 D는 이미 퇴직하 여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사기와 업무상횡 령 행위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반성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13. 8.20. 피 공탁자를 경상북도(소관 B중고등학교)로 하여 피해액 1억 3,106만 원 중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D가 나머지 피해액 7,106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원 고는 24년 이상을 모범교사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교육상, 최고체육상, 경상북도 교육 감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점, 원고는 일흔이 넘은 장모와 처,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원고는 횡령,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이 아닐뿐더러, 횡령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위 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로써 달성 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 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D, B고등학교 양궁부 감독 C, 코치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 어 2012. 2. 17. 원고는 벌금 400만원, D는 벌금 500만 원, C는 벌금 400만원, E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11고합659">부산지방법원 2011고합659</case_cite>호), 원고, D, C가 항소하였으나 2012.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2노138">부산고등법원 2012노138</case_cite>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table_bc id="4_1" src="20211210/e1d662ec2f71066a_table_1.jpg" width="1284" height="111" x_position="192" y_position="1745" /> <table_bc id="5_2" src="20211210/3d4fa6e94f8251e2_table_2.jpg" width="1284" height="991" x_position="192" y_position="131" /> 2) 원고와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4. 원고는 벌금 700만 원, D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07">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007</case_cite>호), 원고 및 D가 항소하여 2013. 8. 3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는 벌금 200만 원, D는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빙법원 2012노3989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table_bc id="5_1" src="20211210/20211210/3d4fa6e94f8251e2_table_2.jpg_table_1.jpg" width="1283" height="271" x_position="204" y_position="1591" /> <table_bc id="6_1" src="20211210/12236793796905da_table_1.jpg" width="1283" height="829" x_position="204" y_position="131" /> 3)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징계부가금에 관한 제7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3조에서 제78조의2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령 시 행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개 정법령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2,500만 원이고,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은 합계 2,068만 원이다. 4) 한편 원고는 2013. 8. 20.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조로 6,0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제4091호)을 공탁하였고, D는 2013.8.21. 같은 명 목으로 71,060,0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제4103호)하였다. 5) 원고는 2013. 10. 1. 경상북도교육청에 '원고의 사기죄와 관련된 3,200만원부 분은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6,000만 원을 공 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2013. 12. 19. 개최되었으나 심의 결과 이 사건 판결선고 이 후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2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 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 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 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 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두9145">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사전적 의 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 산에 정한 부((m), 관(()), 항(뜻), 목(日),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 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이다. 공무원이 공금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 른 경우 그 피해금원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징계 부가금 부과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편취, 절취, 강취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기하여 이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1 징계사유)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에 관한 범행(2 징계사유)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국가공무 원법 제78조의2 규정의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이고,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이 2,068만 원인 사실, 피 고는 공금을 편취한 경우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 금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공금의 편취도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1 징계사유와 관련된 편취금액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6786">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의 규모가 합계 1억 3천여만 원, 편취한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한 범행기간도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L 원고는 비록 D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체육부장으로서 체육부서들을 전 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도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 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한 것이었다. 드 원고는 조성한 비자금 중 교사들의 베트남 해외연수비용으로 지출한 1,000만 원 외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비자금 사용내역에는 원고에 대한 격려금이나 활동비, 상여 등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항목들도 상당 수 있다. 2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 에 힘쓰고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므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된다. H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 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