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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2020가합321142024-09-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42024-09-02업무능력부족
- 법원펀드매니저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2022구합775452024-08-22업무능력부족
- 법원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2023가합10682(본소),2023가합10699(반소)2024-08-2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