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합10682(본소),2023가합1069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결론: 해당 사안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피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C조합 외부출자규정 위반): C조합 외부출자규정은 자회사 대표이사 변경 시 관리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 피고는 원고 선임 전 이미 C조합과 관리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기존 약정과 새로 체결된 약정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외부출자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제2, 3징계사유(경영능력 및 조직관리능력 부족): 피고 운영 D에서 2022. 6. 15. 1차 분뇨유출사고, 2022. 8. 11. 2차 분뇨유출사고가 발생했고, F에서 PRRS 발병사고가 발생함. 이러한 연이은 사고들을 이유로 원고의 경영능력, 조직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보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제4징계사유(예산 전용 및 기본재산 임의 처분): 피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예산 조정은 대표이사 전결사항이나, 예산 집행은 아님. 원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예산 중 용역비 항목에서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조정하여 사용함. 또한, 피고 정관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원고는 F에서 PRRS 발병으로 종돈 113두를 도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나 승인 없이 82,977,000원 상당의 손실을 임의로 처분함.

- 결론: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는 피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분뇨유출사고 관련: 1차 분뇨유출사고는 악취저감공사 중 시공사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2차 분뇨유출사고는 농장 인수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노후 우수관 파손으로 발생함. 이를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움.

- PRRS 발병 관련: PRRS 유입 경로가 외부공사차량 출입으로 추정될 뿐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음.

- 웅돈 도태 처분 관련: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웅돈 113두를 도태 처리했더라도, 이사회 승인 여부에 따라 손실액이 증감했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피고 정관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행위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임기 전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 주주총회에서 제시된 해임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유도 참작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정관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특히,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