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2구합8621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PIP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PIP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