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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는 비교적 구체적 항목으로 구성된 ‘OJT 평가표’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을 부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6192020-07-0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초심취소중앙2020부해4832020-07-0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932020-06-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동료들의 모함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평가점수인 54점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똑바로 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기각경기2020부해8122020-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9662020-05-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02020-05-2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