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사 시 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요약재무현황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여신한도 등 관련 검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ㆍ직책 및 경력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은 여신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여신 심사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은행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