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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변론종결] 2017. …
2016나554242017-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2016나543602017-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별하고, 해…
2016나543602017-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직원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횡령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2016가합25242017-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2016누133882017-04-1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
2016나20608442017-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가합1090942017-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봉사, 병원사업, 혈…
2016구합746062017-03-3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면직 및 징계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5…
2016누719062017-03-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987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연구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환…
2016나2098722017-03-24업무능력부족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원고의…
2016나2098722017-03-2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45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713…
2016누645572017-03-2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
중앙2017부해492017-03-21업무능력부족
초심유지
법원
직원의 영업비밀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
2016가합5389552017-03-1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8955 해고무효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
2016가합5389552017-03-1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그리고 2016. 8월 이후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보일러가동 중단 및 형광등 LED교체 등으…
부산2017부해542017-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직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체로, 2012…
2016나80512017-03-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
전남2017부해82017-03-15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법원
보조금 부당 수령액 반환 및 특별상여금, 신의칙,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집필비 및 회의비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게 수령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2016나353062017-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