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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반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는 경업금지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 피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반소는 실효의 원칙에…2019가합111494(본소),2019가합111500(반소)2021-04-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종료 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2021-04-1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2021-04-06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192021-04-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정한 정관과 취…인정 (구제)충북2021부해502021-04-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2021-04-02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9. 7.부터 12. 6.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2021-04-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542021-04-01수습해고
- 노동위버스 노선 견습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근로자1은 노선 견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났다.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일부인정경기2021부해2342021-03-3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