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111494(본소),2019가합111500(반소) 판결 주식인도청구의소,해고무효확인

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해고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 함.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이전 및 이후에도 D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고 이후 4개월여 지난 시점부터 D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 함.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함.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가 해고된 때로부터 1년 2개월 이상 경과 후 제기한 반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10. 9.이었고,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였 음. 특히 대리인에 의한 날인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근로관계 분쟁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신속히 진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 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쟁점: 회사가 해고된 때로부터 1년 2개월 이상 경과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반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의 신뢰 여부는 구체적 사정(권리자, 상대방,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및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단기였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되는 약정이 있었 음. 회사는 해고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해고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해고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 함.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이전 및 이후에도 D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고 이후 4개월여 지난 시점부터 D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 함. 피고 스스로도 해당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