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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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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5872015-09-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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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관리소장과 동대표 간 분쟁: 폭행, 명예훼손, 불법 녹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의 본소 청구 중 피고(동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고, 명예훼손 및 …2014나18863(본소),2014나18870(반소)2015-08-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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