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2014나20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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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등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등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피고 측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피고 측이 수락한 외형을 띠고 있음.
-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피고 측의 강요 등으로 부득이하게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D이 2013. 7. 24. 사직 의향을 확인했으나, 당시 피고 측에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음. 피고 측은 인력 충원이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해고 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음.
- D의 증언(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퇴직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취지)은 원고와 D의 개인적인 관계, D이 근로자를 스카우트한 경위,
- 2013. 7. 28. 원고는 D에게 '언제까지 근무를 마치기 원하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함.
- 2013. 7. 29. 원고는 피고 병원 부서장 회의에서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눔.
- 2013. 7. 31. D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 저도 준비를 못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등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등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피고 측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피고 측이 수락한 외형을 띠고 있음.
- 원고의 퇴직 의사가 피고 측의 강요 등으로 부득이하게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D이 2013. 7. 24. 사직 의향을 확인했으나, 당시 피고 측에 원고를 퇴사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음. 피고 측은 인력 충원이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해고 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음.
- D의 증언(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퇴직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취지)은 원고와 D의 개인적인 관계, D이 원고를 스카우트한 경위, 원고의 전문의 경력 및 병원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음.
- 원고도 피고 측의 사직 권고를 일단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D에게 구체적인 퇴사 일자 등을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사직 권유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이 그러한 사정을 해고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보상 문제를 언급했으나, 피고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은 채 다음 날 바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을 볼 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조건으로 퇴직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됨.
- 결론: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예비적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D이 사직 의향을 확인했으나, 당시 피고 측에 원고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거나 근로 제공을 거절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D은 원고에게 사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퇴직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음.
- 원고도 피고 측의 사직 권고를 일단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D에게 구체적인 퇴사 일자 등을 문의한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가 2013. 7. 24.경 원고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사직 의사 유무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사직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강요 여부,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 유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합의해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은 후 보상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는 보상 문제를 조건으로 한 퇴직 유보가 아닌 확정적인 퇴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