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7-16 | 2015누101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누1017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철회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인 2013. 4.경 원고를 복직시켰 음.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여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가인이 부당하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 검토 본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와 철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 기회 박탈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철회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4.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인 2013. 4.경 근로자를 복직시켰 음. 참가인은 2013. 6. 25.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가인이 부당하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 검토 본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와 철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 기회 박탈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10177 판정일 2015.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