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7-02 | 2014나4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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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729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8.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와 보온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피고는 2014. 5. 27. 실시된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요추 2번 골절 및 경추 5, 6번 디스크 공간 협착 소견을 확인 함.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위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6. 11.부터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피고의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해고 에 해당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는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당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 함. 원고의 연령, 질병 상태, 근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위 계약서 조항의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속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단기 근로계약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 각.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건의 개요 보온공으로 약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건강검진에서 요추 골절, 경추 디스크 협착 소견을 받은 후, 회사로부터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해고의 성질 회사의 통보는 일방적 해고이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사직이 되지 않음 ② 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서에 "디스크 등 질환으로 업무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지 사유로 명시 근로자의 연령, 질병 상태,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③ 예고해고 규정의 비적용 근로자는 2개월 이내 단기 계약자(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 규정 미적용 →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 실무적 시사점 단기 계약직 해고의 절차적 완화: 단기 근로자는 예고해고 규정이 면제되어 회사의 부담이 경감됨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 질병, 업무 부적합 등 구체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하면 분쟁 시 유리한 근거가 됨 채용 단계의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47297 판정일 2015.07.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본 판결은 단기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질병 관련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단기 근로자에게는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시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 체결 시 질병 유무 및 업무 적합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서상 해고 사유의 구체적인 명시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