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8-21 | 2014가단7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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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세무신고나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 제공의 내용, 종속성, 임금 지급 여부 및 그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근로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과 조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2012. 12.경까지 D 운영의 업체인 E에서 급여 내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였음.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 이전 및 도중 자신의 계산 하에 피고의 C 명의로 다른 업체로부터 선박 통신시설 수리 등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적도 있음.
-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선급협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관여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을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장 근무 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후 이 사건 소제기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없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세무신고나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 제공의 내용, 종속성, 임금 지급 여부 및 그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근로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과 조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