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7-24 | 2014나204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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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향후 유사한 단체협약 해석 시, '감원'의 정의와 회사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2014나204665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및 자발적 사직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행위가 개입된 퇴직을 의미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인이 선임 됨.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2013. 10. 29.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피고) 선임으로 영업인가가 취소 됨. 원고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 10.경 각자 일신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파산 회사의 제35기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규정은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감원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 함. 원고들은 파산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쟁점 :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정한 '감원'에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이는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파산 회사가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및 자발적 사직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행위가 개입된 퇴직을 의미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인이 선임 됨.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 음. 2013. 10. 29.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피고) 선임으로 영업인가가 취소 됨. 근로자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 10.경 각자 일신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파산 회사의 제35기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규정은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감원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 함. 근로자들은 파산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의 의미 쟁점: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정한 '감원'에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이는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이 파산 회사가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규정 해석에 있어 '감원'의 의미를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향후 유사한 단체협약 해석 시, '감원'의 정의와 회사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046653 판정일 2015.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규정 해석에 있어 '감원'의 의미를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향후 유사한 단체협약 해석 시, '감원'의 정의와 회사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